법령 검찰청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7노2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수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도39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][공2012하,138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975년

3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
  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,예비,음모·내란,선동·반공법위반·뇌물공여]
  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
  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